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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딤돌소득’ 실험이 시작된 지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오는 7일 DDP(아트홀 2관)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이 열린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특별대담과 ▴기조연설 ▴3개 세션이 열릴 예정이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실제로 지난해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특별대담 연사 데이비드 그러스키 (David B. Grusky) 교수는 20년 넘게 불평등을 연구해 온 소득보장제도 전문가로, 스탠퍼드대학교에서 2006년부터 빈곤불평등연구소장, 2024년부터 기본소득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다. 스탠퍼드대 기본소득연구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의 협약기관이기도 하다.
대표 저서 '21세기 불평등'은 계급, 인종, 성별 등 다양한 불평등 이론을 엮은 도서로, 계층이동을 막는 ‘기회의 불평등’을 분석하고 있다.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는 ‘서울 디딤돌소득’ 같은 소득보장제도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기조 연사에는 최근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진학자로, 세계불평등연구소장이자 파리정치대학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뤼카 샹셀 (Lucas Chancel)이 나선다. 그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불평등에 대해 깊이 연구해 온 샹셀 소장의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한 발표를 들어볼 수 있다.
▴세션1 ‘서울 디딤돌소득 2차 연도 성과평가’ 발표에 이어 ▴세션 2에서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을 총괄한 엘리자베스 로즈 (Elizabeth Rhodes)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에서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 담당자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7월 초기 결과 발표에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 이란?
- 2020년 11월 시작된 소득실험으로, 3년간 미국 텍사스·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21~40세 저소득층 1,000명(비교 집단 2,000명)을 대상으로 인당 월 1,000달러씩 지급해 진행
- 미국에서 현금 지급액 기준 가장 큰 규모로, 이 실험에 OpenAI 샘 올트먼 CEO가 1,400만 달러(한화 약 186억 원)를 기부해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으로 불림.
▴세션 3에서는 총 3명의 해외 연사가 미국, 영국, 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 사례를 발표, 국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은 미시간대학교 루크 쉐퍼 (H. Luke Shaefer) 사회복지학 교수가 미국 내 최초로 도시 전체 임산부·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금지원 소득실험인 ‘미시간주 플린트시 Rx Kids’에 대해 발표한다.
알마이코노믹스 로버트 조이스 (Robert Joyce) 부소장이 영국에서 최근 개혁 중인 사회보장제도 ‘유니버설 크레디트(Universal Credit)’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2017년 이미 기본소득 실험을 경험한 핀란드의 국립보건복지연구원 파시 모이시오 (Pasi Moisio) 연구교수가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그 결과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0월 2일까지 포럼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하면 된다. 당일 유튜브 채널 ( 국문 / 영문 )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예정되어 있으니, 현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은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